김영란법 때문 더치페이

김영란법 때문 더치페이

 

변화의 세상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면 더 나은 세상이 될수도 있을 듯 합니다.

 

김영란법

 

곳곳에 김영란법때문 이라는 꼬리표를 많이 붙이고 있더군요.

음식점 매출이 늘었다고도 하고,

골프장 예약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전은 특히 공무원 위주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상이라도 걸리면 음식점, 택시, 대리기사 모두 발이 묶이곤 하죠.

 

 

여기저기 혼선은 있지만 그래도 차분한 편입니다.

더치페이 늘어났고, 혼술도 늘어난듯 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소주량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이것도 김영란법 때문 이겠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한말이죠.

 

사소한 하나하나에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의 잣대에는 어긋나는 부분.

하지만 그 소소함을 다 받아줄수 없는 것이 법이죠.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법관에 호소하고, 변호사의 능숙한 말솜씨가 법을 약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역시 김영란법 초기에는 본보기로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가 많은듯 합니다.

 

왜냐하면 잣대가 아직 없기 때문이겠죠.

원칙에 충실할수 밖에 없다보니....

 

김영란법 때문 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끈끈한 정.

 

그래서 김영란법 나온뒤 스승의날 꽃한송이도 안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종이로 접어서 손편지와 함께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이 개개인의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를수는 없습니다.

때론 어린이집까지 이 법을 적용해야 하나 하는 심정적 부분도 있지만...

그 또한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정부패.

끊을수 없기에 법으로 막아보자는 취지겠죠.

대가성의 애매모호함을 풀어내는 길.

 

 

어쩌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좌절할 만큼의 김영란법 때문 죽을지경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꽃집도, 음식점도....

 

자리를 잡아갈것입니다.

 

 

 

예외라는 부분.

법 초기에는 이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몸을 사리는 부분이 많겠죠.

 

초반에 김영란법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걷잡을수 없는 저항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치페이 시대입니다.

안주고 안받고, 조금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렇게 또 한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수도 있겠죠.

법이란 다수를 위한 부분에 많이 움직이니까요.

 

김영란법 때문 이라고 하지만, 새옹지마 라는 부분을 떠올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좋은 세상이 올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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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 [보험비교사이트]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해보세요